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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바라본 글이다. 공기업 민영화 필요성에 대한 배경, 민영화의 논리와 쟁점, 대한민국 공기업의 현왕 및 현실,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올바른 민영화를 위한 조건과 정책을 철저한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관점으로 분석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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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논의
1) 민영화 2) 통폐합(기능조정)
2. 주공 ․ 토공의 역할과 기능
1) 주택공사의 역할과 기능 2) 토지공사의 역할과 기능
Ⅳ. 주공․토공의 통폐합에 대한 쟁점
1. 통합추진 배경 및 경위
2. 통합에 대한 쟁점
1)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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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정책과제 -국민연금운영개선 왜 필요한가, 국민회의자민련 정책공동추진협의회, 1996
최균,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도서출판 동풍, 1995. 8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8
현외성,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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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경제적 효율성의 증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민영화가 이루어진 경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영화에 의한 문제점 중의 하나인 이익의 특정집단에의 편중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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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으로 자주 거론되는 ‘낙하산 인사’가 배제될 것이다.
또한 도이치 반의 실질적 민영화는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다. 2006년 대연정 출범 이후 여러 차례 도이치 반의 상장이 논의되었지만, 기민련과 사민당의 의견차이는 물론 결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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