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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1.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민영화
2. 민영화와 민자유치
Ⅲ. 매립의 악취
1. 목초액의 분석
2. 침출수 원수의 분석
Ⅳ. 매립의 가스발생
1. 매립가스 발생량 추정방법
1) 매립지 기초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2) 매립가스의 일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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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후구조 개편이라는 수순에 따랐고, 민영화 이후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설비 확충 및 제도 정비 등의 구조 개편으로 10여년이 소요되었다.
⑥ 민영화기간 중 영국은 북해 가스유전의 발견으로 연료비 인하요인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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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라는 수단을 통해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기업이 모두 효율적인 것이 아니듯 민영화가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스공사의 영향력은 매우 크고 광범위하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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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될 경우 고용조정에 의하여 실업문제가 발생하므로 민영화에 반대한다. 산업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한국중공업?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은 대부분 1?2년 내에 민영화와 빅딜(대규모사업교환)을 마치기로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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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실패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민영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 독과점 폐해, 고용 악화, 요금인상 및 수급불안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회공공성 투쟁이 초래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표출되었던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익사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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