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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보다는 기존 공기업체제에서 가능한 내부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참고자료>
기획예산위. 19980703. \"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
기획예산위. 19980804.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기획예산위. 19980804. \"2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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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료, 1998. 3. 13.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 1998, [영국의 민영화 사례 및 특징], 1998. 4.
기획예산위원회, 1998, [1차 공기업민영화계획], 1998. 7. 3.
기획예산위원회, 1998, [2차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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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외국 사례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회」와 「공기업민영화 실무추진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의 집행은 주무부처와 해당 공기업 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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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었으며, 이는 정권교체기마다 초점으로 대두되었지만 노조 등 기득권의 반발에 밀려 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98년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계획은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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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98민영화계획을 중심으로.\" [재정정 책논집]. 서울 : 한국재정정책학회, 1999
\"박권상 정개심 위원장 인터뷰\" 동아일보 1998년 2월 4일자
\"민간인 전문가 참여/신설 기획예산처-통상교섭본부 윤곽\" 세계일보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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