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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이 너무 무비판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고 싶었다. 과연 민영화가 효율성을 위한 유일한 대안인지를 알고 싶었다. 조사하면 할수록 민영화라는 정책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한 가지는 사례 연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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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로 인한 서비스 공급가격 인상에 따른 소외계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우편서비스 쿠폰제공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국내외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를 다양하게 분석하여 기준을 설정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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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일본
1) 민영화의 시발점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 시작은 1996년에 하시모토 총리가 제창한 ‘금융 빅뱅’에서 시작되었다. 일본 행정개혁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일본 경제를 견인하던 대장성이 경제를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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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철도공사의 문서에서 나온다. 쉽게 말해서 적자 노선은 기업에 매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흑자 노선을 팔아야 한다는 것.
≪ … 중 략 … ≫
본론2. KTX 민영화 해외 실패 사례
정부는 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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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대한 단일 사례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라기 보다는 최근 경제 위기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에 즈음하여,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 민영화의 현황과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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