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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방향과 지방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 전문가가 다수 참여한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는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당 산업발전위원회를 총괄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셋째, 민영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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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민주방식에 의한 민영화에서는 많은 국민에게 주식을 분산시켰으나 1960?70년대의 민영화에서는 대기업들에게 매각함으로써 경제력집중을 심화시켰다.
Ⅶ. 공기업 민영화 정책 방향
1. 민영화추진 체계의 재정비
현행 기획예산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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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축만 계속함으로서 조직의 황폐화 현상 역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의 결과이며, ?시장 신뢰? 만을 강변해온 관료들, 관변 연구자들이 경제정책을 좌우해온 결과들이다.
Ⅵ. 해외 공기업 민영화 사례
영국 및 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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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영화가 등장하였다.
1960년대 이후 현재 2001년에 이르기까지 5차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수립이 추진되었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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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는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해 공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켜 장지적으로는 고용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민영화 초기에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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