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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현재도 분권화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가 통제하는 마당에 과연 철도공사가 경쟁체제에 탁월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독일이나 프랑스의 사례처럼 정부가 다시 철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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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민간위탁 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시장이 만능은 아니며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 몰락이 가속화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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