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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을 형성함
문제점 : 영리병원의 증가, 국민건강보험 축소 1. 연구 목적, 필요성, 배경
2. FTA체결 이후 예상되는 변화
3. 영리법인 도입과 목적
4. 국민건강보험
5. 한미 FTA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의견
6. 설문조사 결과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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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철도 민영화
5.거꾸로 물구나무서는 의료민영화
6. 공공요금은 안전한가?
4장 한미 FTA 소리없는 구테타
1.위키리크스가 폭로한 FTA의 진실
2.한미FTA는 입법,사법,행정,문화 주권침해 협정이다.
3.소리없는 쿠데타 FTA진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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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도 초기에 의지가 없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중단한 상황이다. 세금정책의 경우, 여타 다른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효율성과 형평성이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감세 정책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사회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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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정책들의 후유증 이를테면 고용불안, 민영화의 실익, 노사갈등, 불평등의 심화 등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결정력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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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이때의 무역장벽 완화나 철폐의 실질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 공공부문에서의 국가역할 축소 및 철폐, 즉 민영화라 볼 수 있다.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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