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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현황과 몇 가지 쟁점, 대한민국국회
○ 황규선 외 1명(2003), 민간투자와 공공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경제통상학회 Ⅰ. 개요
Ⅱ. 민자(민간투자)의 영향요인
Ⅲ. 민자(민간투자)의 사업시행방식
1. 사업시행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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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지침(안)4. 송병록 (1996). SOC 민자사업 시행자의 효과적 리스크 완화 방안,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논문5. 이규범 (2000). 민자유치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6.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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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 이유 : 재원 vs 창의 및 효율성, 적정 투자전략 :timing과 규모
. 지역균형발전 및 민자 저소득층에 대한 기여, 적정 대상사업 1장.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장. 이론적 배경과 현황
3장. 개선방안 접근
1. 추진방식에 따른 민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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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이자비용
3. 지하철 9호선운영은 흑자 배당
4. MB와 관련된 의혹
[Outlook]
1.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운영권 매수 고려
2. 서울시 민자사업 재검토 및 행정조사 추진
1] 민자사업 재검토
[ETC]
1.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식
2. 맥쿼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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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2. 임원의 노사관리
Ⅷ. 향후 해외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내실화 과제
1. 투자관련법령 개정
2. 민간투자사업제도개선
1) 사업추진방식 다양화
2) 자기자본비율 완화
3) 사용료수입 보장 및 환수제도 변경
3.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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