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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제도와의 비교
위에서 영국, 일본, 필리핀 등의 민자유치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 나라 민자유치제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헌구 외(1997), "SOC민자유치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교통개발연구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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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의 경우 추정오차가 재정지출로 직결되므로 오차의 폭과 시기에 대한 정부와 여론의 tolerance가 매우 낮음
- 장기 예측을 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예측기법의 문제점이 증폭됨
교통수요 추정시 오차의 원인 및 개선방안
- 오차 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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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2008
오연선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재원확보를 위한 민자유치 확대방안, 경북대학교, 2009
이규방 - 민자유치의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원, 1996
정무호 - 지방자치단체 민자유치 활성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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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의 개선 과제
1. 금융기관 등의 민자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사업제안서 평가시 재무투자자의 출자비중에 대해 별도 배점 부여
ㅇ BTO사업의 경우 재무투자자 출자비중이 50%이상일 경우 자기자본비율 완화(25 → 20%)
2. 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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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방식 민영화의 성공적 추진전략”. <법률행정논총>. 20: 569-595
이인원·박노붕(200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제도 및 분석방법의 개선방안”. <수도권연구>. 117-145
서울메트로 홈페이지
http://www.seoulmetro.co.kr/main.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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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할 필요
적극적인 민자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성이 낮은 사업과 고수익의 사업을 함께 묶어서 신규사업을 발주하는 등의 다양한 발주기법이 요구됨.
정부예산을 통한 명시적 지원 민간투자법 이후의 민자유치 개선과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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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의 문제점
[5] 신도시 개발정책과정상의 개선방향
1. 법적 행정적 제도 개선
2. 정책과정의 합리성 제고
[6] 신도시 개발정책내용상의 개선방향
1. 균형적 공간배분
2. 개발계획의 내실화
3. 효율적 개발방식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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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및 설계지침.
4. 한국도로공사(2001), 고속도로 부대시설 이용실태 조사.
7. 최웅배((1993), 고속도로 휴게소 발전방향 연구, 호남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전공.
8. 정석수(1999), 한국 공기업 민영화 발전방안 연구; 고속도로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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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및 설계지침.
4. 한국도로공사(2001), 고속도로 부대시설 이용실태 조사.
7. 최웅배((1993), 고속도로 휴게소 발전방향 연구, 호남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전공.
8. 정석수(1999), 한국 공기업 민영화 발전방안 연구; 고속도로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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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유치의 개념
2.2 민자 유치의 특징
2.3 민간 투자 사업의 유형
제 3 장 국내 민간 투자 사업의 현황
3.1 SOC 투자 현황
3.2 사회간접자본 민간 투자 현황
3.3 민간 투자 사업의 유형
제 4 장 외국 민간 투자 사업의 현황
4.1 영 국
4.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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