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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진 저, 심의민주주의, 박영사 2012
박효종 저, 민주주의와 권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주성수 저,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아르케 2007 1. 대의민주주의 대안으로서의 심의민주주의
2. 우리나라의 심의민주주의 도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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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
1)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위기
2) 포스트 민주주의의 등장
3) 신자유주의적 세계주의에 대한 반발로 포퓰리즘의 부상
2.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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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및 주민투표제 운영례
1. 주민투표법 도입과정
2. 주민투표제 운영례
가. 주민투표법 제정 전(사실상의 주민투표)
나. 주민투표법 제정 후
Ⅳ. 주민투표제의 쟁점 분석
1. 주민투표법 주요내용 분석
가. 목적
나.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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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시민의 사법참여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를 실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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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치 상황과 과제를 수업의 소재로 도입하여 ‘정부의 권력과 시민의 권리 간의 조화’라는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탐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학생들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 소재를 선택하여 토론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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