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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그런 시국선언의 내용은 들리지도 않는지 시국선언을 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징계하기 바쁘면 소통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앞으로 소통을 시도하려는 인터넷과 집회에서는 징계의 두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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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위기와 \'아래로부터의 퇴행\'? Retrieved from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3241&board=kor_workingpape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안. Retrieved from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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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퇴행의 요인으로 작용(정당 발전, 정치 참여 제약 → 민주주의 핵심인 사회의 투입 기능 약화 초래 = 권력과 권위의 하향 분산을 저해, 사회의 다원화 억제, 자발적 조직, 작은 공동체 등 일상생활 속의 민주주의 약화 원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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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민의 지배'를 확대하는 것이지, '특정계층의 입장'을 배타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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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목(?)중 하나로 인지하는 분들도 많은 현실이다. 우리가 정치권에 환멸을 느끼고 투표권을 포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행을 방관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나는 당신의 견해에 반대하지만, 누군가 당신의 말할 자유를 탄압한다면 당신 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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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상생정치』,서울: 다산출판사, 2005
성낙인, 『헌법학』. 서울: 법문사. 2008, 2006.
임혁백,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는가?”『비평』13호,2006.
장영수, “개헌의 적기는 언제인가?.”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제45회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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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성', <관훈저널>, 여름호.
박준식, 김호기, 2000, '공동체, 시장, 민주주의의 상호관계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콜로키움 발표논문.
이신행 외, 1999, <시민사회운동>, 서울: 범문사.
정수복, 1994, '한국시민운동의 역할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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