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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상대화
2. 행정상의 손해배상의 의의
3. 각국의 손해배상제도의 발전
4. 손해배상제도의 목적
5.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II. 근대 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그 문제점
1. 근대 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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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해야 할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으며, 그 대책 마련의 전제로서 민형사책임이분론에 대한 비판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1. 근대 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오늘날 우리 민사법에의 적용
2. 현대의 환경변화와 그 대응책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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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책임이분론과 오늘날 우리 민사법에의 적용
(1) 민형사책임이분론의 내용
(2) 오늘날 우리 민사법에의 적용
2. 현대의 환경변화와 그 대응책의 필요
(1) 현대의 환경변화
(2) 대응책의 필요성
III. 韓國法制史에서 발견되는 民刑事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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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책임분리의 배경과 그 기능의 검토」, 司法行政 1985.4, pp.55-62.
「불법행위법 이념으로서의 가해행위억제」, 司法行政 1986.2, pp.48-55, 1986.3, pp.23-30, 1986.4, pp.16-21.
「제재적 위자료의 입론」, 司法行政 1987.3, pp.23-29.
「불법행위법에서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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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박성준·이승길(2004), 참여정부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모색, 한국경제연구원
윤욱현(2005), 노동법, 한국경제신문
편집부(2002), 노동과 법 제3호(쟁의행위와 형사책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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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순 [누구를 위한 고소인가?] (한국시민법률상담소)
이상철 [이혼소송과 간통고소] 형사정책연구[3] 1995
이지은 기자 [간통죄 합헌 결정! 이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동아일보, 2001,12,15.
우정식 기자 [알몸현장적발만으론 간통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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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의 기본방향 ;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매매 방 지”, 형사정책 14권 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2, 1.
황성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신상공 개제는 합헌임-”, 민주사회를위한변론, 저스티스 통권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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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신4판 200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보통신윤리 관련 종합통계>, 2006.7. 제1장 연구배경과 목적
제2장 사이버 모욕의 개념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견해의 대립
제3절 검토
1. 위 견해들에 대한 비판
2. 사이버모욕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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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30) 박흥식(1991), 내부고발(whistle-blowing)-이론, 실제, 그리고 함축적 의미, 한국행정학보 제25권 제3호.
31) 프레이저말콤(1994), 과학교육에서의 윤리와 사회적책임, 명경, pp.102~104. I. 서 론
II. 과학기술의 정의와 윤리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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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또는 피의사실공표죄 등 형사상 구제수단을 들 수 있다.
7. 결 론
(1) 처분성 부정설을 따를 경우
공표행위에 대해 처분성 부정설에 따를 경우 공표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개념으로 보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집행정지)을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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