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품의 취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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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관세법 벌칙) 관세법 벌칙 : 관세포탈죄

05 미수범 등 06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07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08 밀수품의 취득죄 등 09 체납처분면탈죄 등 10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11 허위신고죄 등 12「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13 양벌 규정 14 몰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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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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