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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의 처벌
제2절 벌칙조항
0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02 수출입죄
03 관세포탈죄 등
04 가격조작죄
05 미수범 등
06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07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08 밀수품의 취득죄 등
09 체납처분면탈죄 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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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출입국사범교통사범 및 경범죄사범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에 대신하여 행정청이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 통고처분은 조세범관세범출입국관리사범도로교통사범경범죄처벌사범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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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죄의 실현을 위한 외부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9.4.9. 99도424)
(2) 실행의 착수 이전의 행위
(3) 처벌규정의 존재
타인예비, 즉 타인의 실행행위를 위하여 예비행위를 하는 경우도 예비에 포함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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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등에관한법률(1983. 12. 31. 법률 제3693호로 제정)
사형폐지 범죄 / 폐지연도
① 취득액 50억원이상의 사기공갈횡령배임(제3조 제1항 제1호) / 1990. 12. 31(법률 제4292호)
② 국외도피액 50억원이상의 재산국외도피범(제4조 제2항 제1호) / 199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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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등에관한법률(1983. 12. 31. 법률 제3693호로 제정)
사형폐지 범죄 / 폐지연도
① 취득액 50억원이상의 사기공갈횡령배임(제3조 제1항 제1호) / 1990. 12. 31(법률 제4292호)
② 국외도피액 50억원이상의 재산국외도피범(제4조 제2항 제1호) / 199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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