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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2007년 4월 제정되었지만 아직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데, 본래의 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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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법제 종류 및 목적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기본 개념
3. 해당 법률과 관련된 사례 예시 및 그 사례에 대한 본인의 견해
1) 해당 법률과 관련된 사례 예시
2) 사례에 대한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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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로 인한 사회적 비용,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5 1.서론
2.본론
2-1. 장애인과 관련된 법제 종류 및 목적
2-2.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기본 개념
2-3. 해당 법률과 관련된 사례 예시 및 그 사례에 대한 본인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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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시도가 필요한 때이다.
4. 참고문헌
- 강동욱 저,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8
- 나운환, 류정진, 김동주 저,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고용차별실태 연구, 한국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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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가 마련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총 6장, 91조항,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장애, 차별, 차별금지,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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