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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권리침해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2007년 4월 제정되었지만 아직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데, 본래의 법 취지를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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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그러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침해받은 권리가 구제되도록 하는 인권적 패러다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 가운데 하나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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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사례」,2016.
6) 김민지, 「치과장애인 진료거부 예사」,경남도민일보, 2016.
7) 이철호,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한국콘텐츠학회, 2008.
8) 장애인차별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0.
9) 유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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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로 인한 사회적 비용,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5 1.서론
2.본론
2-1. 장애인과 관련된 법제 종류 및 목적
2-2.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기본 개념
2-3. 해당 법률과 관련된 사례 예시 및 그 사례에 대한 본인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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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시도가 필요한 때이다.
4. 참고문헌
- 강동욱 저,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8
- 나운환, 류정진, 김동주 저,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고용차별실태 연구, 한국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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