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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of America)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방송시간을 현재 4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및 북한의 정책에 대해서도 초기의 비인도적인 처우를 부각하면서, 탈북을 적극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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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의 한계를 직면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국제적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그간 유효했던 외교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함을 느낀다.
참고자료 및 문헌
북한경제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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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논문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2003 회계 연도 통일부 결산 검토보고서”, 2004. 09.06.
김명기, “국제법원론(상)”, 박영사, 1996,
김영수, “특집 : 탈북자 증가의 의미와 전망 - 탈북의 원인과 방법, 인권문제” 함께 사는 통일, 마음의 통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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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의 직접적 마찰을 피하면서도 탈북자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탈북난민 보호와 지원은 인권의 국제적 보장이라는 현대적 인권론에 따라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연합의 공식 기구가 적극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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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의 정책
1)기본적 대응 방안
2) 국내적 해결방안
(1) 민간단체들의 적극적 지원
(2) 중국 정부에 재정 지원 재안
(3) 북한이탈주민 문제 전담할 통합기구 설치
2) 국제적 해결 방안
(1)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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