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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법이나 기타 개별법상의 표시광고규제위반으로 인한 행정적, 형사적 재제가 중복적용 된다.
Ⅵ. 식품광고규제
1. 식품광고 규제기준
1) 허위표시의 범위
(1)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2) 질병치료의 효능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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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7. 조화로운 소비자운동
ⅩⅢ. 소비자보호를 위한 명령지시적 규제수단
1. 물품의 안전기준 설정
2. 허위?과장광고의 규제
3.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ⅩⅣ.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활동 방향
Ⅹ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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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고규제의 주요 주체인 정부가 계속적으로 광고규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인원부족, 시간부족, 사후규제의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광고가 소비자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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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함으로써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소비자를 오인, 혼동케 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앞으로, 소비자의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증가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이에 부응해서 신소재 물질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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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규제기준 현황
1) 일반법규
(1) 소비자보호법 : 제 2장 제 9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주관하는 물질이나 용역의 광고에 대하여 그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제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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