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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정보센터의 원활할 역할수행을 위해 바이오안전성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5. LMOs 사고에 대한 구제
우리나라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이행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는 책임배상에 관한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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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의 역사
4. GMO의 유용성과 위험성
5. GMO의 안전성 문제
6. 소비자의 권리
7. GMO의 법적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GMO에 관한 법적 규제 문제점
2)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법적 규제의 개선방안
III.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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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서식 환경 조성
③ 지구환경보전 노력에 동참 및 국내 대응체계 확립
-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국내기반 구축 및 활용방안 모색
⇒ 온실가스 저감 통제 및 관리,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
- 생물다양성협약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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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른 대응대책 추진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3. 청정기술의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
4.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구축
5.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실천
제5절 국가환경비전의 수립
1. 수립배경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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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책
(2)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대책
(3)생물다양성협약 및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대책
2.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1)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
(2)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
3. 청정기술의 개발과 環境産業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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