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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협을 통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중소기업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 필요하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전망(비전코리아 프로젝트),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안
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
※ 비전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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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과 PSI 전면참여와 관련한 불협화음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또 부처간 엇박자도 문제이지만, 이를 조율해야 할 청와대의 역할도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북한과 관련이 없다는 PSI 발표 시기를 로켓 발사 이후로 잡아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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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공동으로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김대중대통령이 방미시 제안한 포괄적 상호주의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제네바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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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관련 관심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명 ‘통일 대박론’이다. 통일 대박론에 대하여 여야 뿐만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논의가 뜨겁다. 왜냐하면 통일은 대한민국의 숙원사업이며, 최근 들어 북한이 특별제안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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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본적 접근, 평화적 해결, 관련국들의 국가이익의 접점발견, 그리고 양자주의와 다자주의의 복합적 적용으로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21세기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려는 국가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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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 푸틴 정부의 대한반도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경제적 부흥과 동북아 지역에 영향력 유지를 위한 “남북한 평형 등거리”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에 방한했던 푸틴 대통령은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맞이하여 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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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그 예로 클린턴 행정부는 제네바 핵합의 이후 북한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랬으나, 금창리 핵의혹시설 및 북한의 3단계 미사일발사실험 등은 국내에서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을 야기시켰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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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그 예로 미국 행정부는 제네바 핵합의 이후 북한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랬으나, 금창리 핵의혹시설 및 북한의 3단계 미사일발사실험 등은 국내에서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을 야기시켰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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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라는 민족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대북송금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북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과 야당 및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포용부족이라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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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과의 불필요한 대립으로 인해 많이 남은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숙제를 미루어 후손에게 넘기지 말자. 통일은 우리의 일이다. 다른 국가의 일도 아닌 우리의 일인 것이다.
Ⅸ. 결론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성과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세계 유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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