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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한계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교류 및 접촉에서 햇볕정책의 영향이 심대함을 직시하게 된다
1988년 노태우정권이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차츰 ‘통일’ 논의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그러나 현 정부에 의해 대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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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추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Ⅴ. 결론: 대응방향 및 정책과제
현재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불확실성 증대 및 북한의 정치군사적 긴장조성 정도가 높아진 정책 환경에서,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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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정책과 국내정치의 상관성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김영재,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정치·정보연구」, 제17권 2호, 2014
김영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소고”,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2권 제2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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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불장난을 사전 차단해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 역시 집권 2년차가 그 폐기로 일대 반환점이 되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무겁다.
4. 인사정책을 탕평 통합의 리더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집권 초 강부자 고소영 S라인 인사에 대한 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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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북한 역시 핵시설 불능화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판이 깨진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년만의 여야 교체로 새 정부는 대외·대북정책에서 정책 기조를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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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보다 많이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남남갈등이 증폭된 데에는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문제가 되는데, 지난 8월 이후 남북관계가 큰 틀에서 개선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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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 론회 발표논문, 2008
-이민원,「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평가와 과제」,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 평가와 지역간 상생 발전전략’ 세미나 발표자료, 2008
-이두영,「수도권규제완화 추진과 지방의 대응전략」, ‘수도권 규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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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농업투자지원을 내외에 천명하거나 북한에 제안할 경우 대북 투자지원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실효성 있는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 문헌
김삼식, "신의주특구 설치배경과 전망,"
(http://www.kotra.or.kr/main/info/nk/research/econo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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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본국내의 반응
5. 헌법논의 전망
VI. 미일 TMD 공동개발
1. 경위
2. 양해각서의 내용
3. 일본의 TMD 참여문제
4. 주변국 반응
VII. 한국의 입장과 대응책
1. 미일동맹 강화와 TMD 공동연구
2. 일본의 군사력증강
3. 일본의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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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경제대국 : 미국
1) 복지국가로의 시작
2) 사회보장제도 내용
3)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출현
4)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2.3 북유럽의 복지강국 : 스웨덴
1) 복지국가로의 시작
2) 주요사회보장 정책
2.4 무상복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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