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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지켜도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늘 부족한 것이 있다면 헌법을 수호하려는 주권자의 의지다. 대통령 등의 리더들이 알아서 잘 해주면 좋겠지만, 대리인은 호시탐탐 주인의 빈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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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극우 보수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더 이상 극우 보수가 보수라는 이름에 숨어서 우리사회를 주도하는 시절은 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역사에서 영원한 주인공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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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자,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대사건이었다.
심리과정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 간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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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문화를 얼룩지게 하고 있다.
조기 대선의 막이 올랐다. 파면 결정 이후 니 편 내 편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다. 정치에서 상대적인 관점을 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선 보편적인 가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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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기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세계일보 사장 인사 개입,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에 대통령이 개입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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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이후 SNS에서 일부 시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푸념을 늘어놓았다. 박근혜가 파면 당했는데도 일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박근혜가 파면되면 새로운 사회시스템이 금방 만들어져야 한다는 강박과 조급함이 묻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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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파면 당했다. 2016 촛불시위는 규모나 기간 또는 시위의 강렬성 측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촛불시위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6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참여자들의 의식 변화이다. 국정농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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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역사적인 대사건이었다. 탄핵 사유는 대통령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헌재 결정문에서는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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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다.
3. 결론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국가권력을 비판하며 대항하고 시민의 권리를 관철시키면서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성격을 가진다. 시민운동은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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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하게 된 것도 15백명이 넘는 시민들이 19차례에 걸친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명확히 대변했기 때문이다. 촛불집회의 근간은 다양한 정치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집회들로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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