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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극우 보수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더 이상 극우 보수가 보수라는 이름에 숨어서 우리사회를 주도하는 시절은 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역사에서 영원한 주인공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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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사건 (2016-2017년)
3.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2024-2025년)
4. 대통령 궐위와 재선거 제도
4.1 대통령 궐위의 개념과 유형
4.2 궐위 선거의 절차와 특징
4.3 제19대 및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례
5. 탄핵과 재선거의 정치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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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과
3.4. 사회적 반응과 영향
4.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
4.1.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의 배경
4.2. 촛불 집회와 국민 여론
4.3. 탄핵 소추 과정
4.4.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과
4.5. 사회적, 정치적 영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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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결정의 법리적 근거
1) 헌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2) 민주주의 원리 훼손
3) 권력분립 원칙 위배
6. 대통령 탄핵 사례의 비교 분석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과의 비교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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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VI. 탄핵과 파면 절차를 통한 헌정질서 회복
1. 탄핵소추안 발의와 가결
2.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VII. 12·3 계엄이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
1. 권력분립 원칙 훼손과 복원
2. 시민사회의 대응과 민주의식 발현
VIII. 결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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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조”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EC%A1%B0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Ⅱ.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Ⅱ.2 위성정당의 출현과 문제점
Ⅲ. 20대와 21대 국회의원 선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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