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 12월 4일). 제주M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hKTBkbho06I
[특집다큐] (1부) 비상계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2024, 12월 31일). NATV 국회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FjCFd7L4V7I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2017, 1월 1일)
|
|
|
헌법 제77조는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
|
|
헌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 제3항 :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
|
|
경제적 기본권과 헌법 제77조 제3항에 열거된 기본권에 한정된다. 또한 비상계엄지역내에서 계엄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비상계엄하에서는 일정한 범죄에 한하여 사형선고의 경우를 제외하
|
|
|
헌법상 존재하는 다수의 규정 가운데에는 공익, 공공복리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공익과 관련되는 규정들이 산재해 있다. 헌법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규정 중에서 헌법 제37조 2항은 공익과 관련하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