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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조례와 WTO 반덤핑협정의 불일치성에 대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무역역조에 따른 중국의 보복적 對韓 반덤핑규제에 대해서는 양자간의 협상보다는 다자주의적인 틀속에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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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위험 증가
o 미국은 중국을 비시장경제(NME)국가로 지정하여 반덤핑 제소에
따른 높은 마진율을 부과
- 미 상무부는 비시장경제국가인 중국 내 상거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도 등, 제3국의 대체가격(Surrogate Value)으로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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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규제 조치를 최종적으로 종료(1998.8)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해결한 최초의 사례가 되고 있다. 그러한 사례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도 통상분쟁에 있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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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가 지난 95년 1월 출범했기 때문에 95년부터 반덤핑규제조치를 시행중인 국가는 5년시효가 끝나는 99년말까지는 반드시 반덤핑규제의 적정성에 대해 재심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다. 그러나 현행 WTO 반덤핑협정 11.2-3조는 덤핑관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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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적인 조치로 운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 등 동남아국들도 WTO반덤핑협정 내용을 반영, 독자적인 반덤핑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97년 3월 반덤핑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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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 구제조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한다.
무역구제 조치는 우리 기업이 미국시장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이므로 협상력을 발휘하여 적극 대처방안 마련한다. 2안정성 검증 등 국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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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법의 운영에 대한 분석 평가”,
통상법률, 법무부, 2001, 4월호.
김도훈 외, “WTO의 평가와 신통상 이슈”. 산업연구원, 1996, 9월.
김성준, “DSU개정논의”, 통상법률, 법무부, 1999, 12월호.
안덕근, “WTO분쟁해결제도 : 상소절차”, 통상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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