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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격 사건과 국회 프락치 사건
Ⅲ. 반민법 논쟁의 사회적 원인과 집행의 실패 원인
1. 반민법 논쟁의 사회적 원인
2. 반민법 집행이 실패한 원인
Ⅳ. 북한과 프랑스의 역사청산
1. 북한의 친일파 청산
2. 프랑스의 역사청산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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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을 제기하는 까닭』월간 말 통권 183호, 2001
강창일,『친일파의 형성과 그 논리』(http://www.ohmynews.com
)
민족문제연구소,『친일파 99인』
송건호 외,『해방전후사의 인식』1,한길사, 1989
길진현,『역사에 다시 묻는다』 삼민사, 1984
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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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법 은 반민족행위자, 즉 친일파의 범주를 다소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십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친일파 중 그 정도가 심한 7천 명 정도를 처벌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일제 경찰 출신 노덕술을 검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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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법의 법적문제점1 : 소급입법
ㄴ) 반민법의 법적문제점2 : 단심제
ㄷ) 반민법의 법적문제점3 : 명확하지 않은 피해자 '민족'
ㄹ) 반민법에 대한 평가
(2)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대안과 오늘날 일제청산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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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법은 제정되었지만 그 운영의 원칙이 없는 상태여서 반민피의자들은 일반 형사소송법으로 재판이 이루어졌다. 형사소송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친일파를 단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친일파임을 증명해야 하고, 이러한 법적 행위가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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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을 통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친일파가 포함된 제헌국회 속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우리의 경우 해방 후 정부수립까지 다양한 정치세력이 첨애하게 대립하였고 미 군정하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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