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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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양형기준법 도입과 관련 논쟁 (전관예우)

결론 \"법은 야누스의 얼굴을 갖고 있다.\" 이 문장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신 야누스에 빗대어, 법이 상반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에도 \'고무줄 형량\' 같은 말로 법이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을 비꼰다. 하지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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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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