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법 도입과 관련 논쟁 (전관예우)

목차

1. 양형기준법 논란

2. 법조체제의 문제점
2.1. 전관예우
2.1.1. 현존하는 부정적 사태
2.1.2. 과거의 잔해
2.1.3. 간과할 수 없는 전관예우
2.2. 소년판사
2.2.1. 판사에 대한 불신
2.2.2. 전관예우와의 관계
2.3. 자존심 문제 Vs 현실적 문제

3. 결론

본문내용

"법은 야누스의 얼굴을 갖고 있다." 이 문장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신 야누스에 빗대어, 법이 상반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에도 '고무줄 형량' 같은 말로 법이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을 비꼰다. 하지만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 기계는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없지만 인간만은 유연성이 있다. 물론 인간이 개입되면 타락이나 부패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판사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면 국가형벌권 행사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일 뿐
) 참여사회연구소,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39가지 개혁 과제", 도서출판 푸른숲, 1997, p. 691.
아니라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판사들의 재량권을 모두 박탈한 채 양형기준법에 강제되는 법은 인간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개추위 관계자들은 11월을 목표로 참고적 양형기준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양형기준법이 도입되었을 때, 그들이 주장하는 법체제의 투명화 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숙고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의 세력 균형, 법의 유연성, 국민들의 기대, 현실적인 국민들의 생활과 강제성이 아닌 권고성의 양형기준 주장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두식, "헌법의 풍경", 교양인, 2004.
2. 박홍규, "법은 무죄인가", 개마고원, 2003.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 2000.
4. 이규진 이병관 이재철, "변호사 해? 말어?", (주)고려원북스, 2005.
5. 참여사회연구소,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39가지 개혁과제", 도서출판 푸른숲, 1997.

키워드

현대사,   반법치적,   반법치,   양형기준법,   전관예우,   소년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