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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은 야누스의 얼굴을 갖고 있다.\" 이 문장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신 야누스에 빗대어, 법이 상반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에도 \'고무줄 형량\' 같은 말로 법이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을 비꼰다. 하지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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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심리한 결과 그 징계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징계처분이 교육적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국립교육대학의 학칙에 학장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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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처분이 없다.
2) 행정소송법은 무효확인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3) 법치주의의 예외적 조치인 사정판결을 무효확인소송에 확대시킴은 반법치주의적이다.
3. 긍정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때문에 무효확인소송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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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법치주의적 성격에 대하여 비판의 소리가 있고 미국에서도 정치문제의 확대경향은 법원의 위헌심사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치의 무법상태의 영역을 확대치 않기 위하여는 정치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기대되고 있다.
_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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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법치주의적반민주주의적 성격의 것으로서 오늘날에는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모두 교육 법규에 의하여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양자를 이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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