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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처분이 없다. 2) 행정소송법은 무효확인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3) 법치주의의 예외적 조치인 사정판결을 무효확인소송에 확대시킴은 반법치주의적이다. 3. 긍정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때문에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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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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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Ⅰ. 의 의 Ⅱ. 사정판결의 성격 Ⅲ. 사정판결의 요건 1. 처분 등이 위법할 것 2. 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 3. 행정청의 사정판결 필요성 입증요부 4.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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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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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은 원고의 취소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VI. 마치며 ①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기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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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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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은 일반적인 패소자소송비용부담의 예와는 달리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이는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패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Ⅵ 결 사정판결제도를 인정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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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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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3. 사정판결의 적용범위,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적용 여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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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5건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소에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등 3가지로 분류되고 소송은 소장의 제출에 의하여 진행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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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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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이는 사해수행설과 일맥상통한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결에 대한 상소에서 본안판결에 대하여 敗訴한 두 당사자 중 1인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패소하고도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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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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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은 지상권”에 “법률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포함된다.] 대판, 1962.4.18. 선고 4294민상1103. 라는 내용으로 보자면, 366조에서 도출되는 법정지상권이라는 주장은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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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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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책연구원, 2001 *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1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1999 * 이상규, 신행정법론(하), 법문사, 1997 * 임준태외, 경찰학개론, 성지사, 2004 * 조병인,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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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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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6)』(1998).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형사정책』 제13권 제2호(2001.6). ‘아내강간’의 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협박설’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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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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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2건

사정업 종사자로서 거듭나겠습니다. ① 당사 및 해당직무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고, 본인이 지원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②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했던 경험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행동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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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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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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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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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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