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사정판결 관련 판례 검토

본문내용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3. 사정판결의 적용범위,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적용 여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키워드

사정판결,   행정소송,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