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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반송통관절차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통관심사 및 검사
1) 통관심사
세관장은 반송신고 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
(1) 반송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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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신고와 절차
(1) 반송신고는 수출통관절차와 동일하게 신고서(수출신고서 양식)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반송유형별 신고 절차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를 참고바람
(2) 반송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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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업체
(다) 전분기 수출실적 상위 10% 해당업체로서 최근 1년간 수출검사에 따른 적발실적이 없고 관세법 및 환특법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1. 수출통관(輸出通關)
2. 반송통관(返送通關)
3. 중국의 수출통관 및 반송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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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검사 등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식재산권 위반 등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 수출통관(輸出通關)
반송통관(返送通關)
중국의 수출통관 및 반송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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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기타 통관 관련한 각종 절차 자세하게 규정
④ 형사법적 성격
Ⅱ.통관 및 수출입의 의의
1. 통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 하는 일
2. 수입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는 행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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