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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설립무효의 소
설립무효의 소는 크게 주식회사와 기타 회사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구 분
합명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원 인
객관적하자
- 우동
주관적하자
- 의사무능력자의
출자행위
원인에 대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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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책임
Ⅰ.문제의 논점
Ⅱ.미성년자 X의 주식인수의 취소가능성
1.서
2.주식인수의 무효·취소주장의 제한
3.설문의 경우
Ⅲ.乙의 甲회사에 대한 책임-발기인의 책임
1.서
2.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1)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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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은 자본충실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납입의 담보책임을 진다. 이 책임은 자본단체로서의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함은 물로, 특히 일부 주신의 인수 또는 납입의 흠결로 인해 회사설립이 무효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제거하기 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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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은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부담(321조).
원래 회사는 발행주식의 인수와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립될 수없으나, 이를 간과하여 설립등기가 되었거나 또는 주식인수의 무효·취소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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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을 통하여 설립중의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무는 당연히 설립 후의 회사로 승계된다. 주식인수인은 주주가 된다. 그밖에 설립등기를 하여 회사가 성립하면 주식인수의 무효·취소의 주장이 제한되며(상법 제320조 제1항), 권리주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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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기타 그 외 추가
년 월 일
매도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매수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중 개
업 자
사무소소재지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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