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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의 선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동법 제28조 제1항).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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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한다.
2) 신고된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나라 서비스 전달과정
현재 아동학대 신고를 위하여 1577-1391, 129, 112,119의 전화가 전국 핫라인으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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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서비스직원과 달리 성인보호서비스직원은 동등한 권한을 갖지 못한다. 아동학대 분야와 같이 노인학대를 처리할 수 있는 분리된 법정체계는 부재하며 만일 노인이 직원의 개입을 거절하면 노인의 결정이 인정된다.
성인보호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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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예방과 시민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고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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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중심으로”,청소년학연구, 15(1), 2008
한인영이용우유서구박명숙김진숙, “아동기 성학대 발생과 배경요인”,한국사 회복지학, 60(2), 2008.
허경미,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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