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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그 정체성이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 일부 기업경영인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이 입법개선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역으로 통제입법정책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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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률로도 제한 할 수 없는 성질의 절대적 기본권이다.
-대책안-
앞서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이 어떤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우선 내가 인정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법들의 존립이유이다. 한 국가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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