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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국무원 학위위원회, 전국대학 학생모집위원회, 전국고등교육독학시험지도위원회, 전국직공교육관리위원회 등이 있다.
2) 지방교육행정체제
지방에는 독립된 교육행정자치기구를 두지 않고 있으며 일반 행정기구의 한 부서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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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체제, 학군의 배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일반지방행정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교육행정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는 업무의 중복 내지 공통된 관심사가 많으므로 양자간의 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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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원과의 하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책 수 립,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배분 및 운영지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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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피선출권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교원위원도 위원장ㆍ부위원장 피선출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학교별 재량에 맡기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Ⅷ. 지방교육행정기능의 개선과제
지방교육행정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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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치제는 중앙의 교육행정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교육의 자율적인 민주적 교육통치를 실현시키고, 그럼으로써 과거의 권위주의적 교육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교육행정을 가능케 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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