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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교체되면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10년은 정당과 언론 등에 의해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되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보육정책의 성과는 무엇보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데 있다. 보육정책의 방향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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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평가위원회, 2001.
정보화평가위원회.(2003). 「2003 년 국가정보화 평가결과(제 2 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3). “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
정윤수ㆍ백용기. [공공부문에의 지식관리 도입과 정책 과제], 「사회 과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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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분야별 정책 -> 조직 부문
① 중앙공무원의 수가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음
조직기구
중앙공무원 인력
김영삼 정부(1993년 기준)
2원 14부 6처 15청
568,413명
김대중 정부(1998년 기준)
17부 2처 16청
555,501명
노무현 정부(2004년 5월)
18부 4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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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기대는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기대와 낡은 관료의 개혁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개혁이 나아가야할 당위성과 방향, 비전에 대하여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구하기 위한 토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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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회
연원정, 2004,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인사행정 제18호, 중앙인사위원
최관섭, 2004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과 검토방향”, 인사행정 제18호, 중앙인사위원회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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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의 규제개혁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따라서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구현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2. 향후 추진 전망
이명박 정부의 경찰정책은 기본적으로 참여정부 경찰정책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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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도건설사업”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어 나가는 참여정부의 선도정책이었음
- 하기에 모든 국가 최상의 종합계획도 신행정수도건설을 전제로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현재까지 정부가 제시했던 각종 개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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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력’과 ‘현상변혁적 이념, 정책, 세력’ 간의 갈등을 관리 조정하는 정치력과 정치과정이 중요하며 그것이 정책의 성패를 가름한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념적으로는 개혁적 참여민주주의, 제도적 차원에서는 냉전법령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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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해체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도록 다각적으로 준비하는 가족복지정책을 우선하면서 여성부를 발족하게 된다.
(7) 참여정부시대 率반부(2005-현재) :다원적 복지 시대
이 시기는 다원적 복지로 참여복지의 슬로건을 변경, 지방분권화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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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합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http://kfprogress.org, (2010/5/3)
4.김형기, “세종시 문제는 ‘행정수도’ 건설로 해결해야 한다”,
http://kfprogress.org, (2010/5/1)
5.국무총리실, “정총리,『세종시 발전방안』발표”, http://www.pmo.go.kr,
(2010/5/1)
6.유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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