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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정부
나 상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의 범위증대와 보조금(grants)의 확대 등을 통해
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2) 참여정부의 분권화 방향
로컬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2003년도에 출범한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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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2003년 5대 로드맵 수립, 2005년 기록관리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총 149개의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 밖에도 2005년부터 전 부처에 공통되는 인사혁신, 재정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17개 과제를 선정하여 공통혁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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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1
◎ 김병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 비교,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12
◎ 김영순,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비판사회학회, 2009
◎ 노중기,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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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생각하던 정치인들과는 노선을 달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사건들이 불거져 나오고 그러한 사건들에는 꼭 ‘노무현’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화중(2004), 참여정부의 복지정책방향,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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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귀결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다음 장에서 시도해 보겠다.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방분권
1. 추진원칙
1) 선 분권, 후 보완
o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자정능력에 대한 신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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