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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과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사간에 가입자 확보를 위한 과도한 가격 경쟁, 중계유선방송사들의 불법 채널 송출, 전환 승인 신청 시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 봉쇄 등이 나타났다. MSP사들이 경쟁 PP들을 배제하기 위한 시도도 나타났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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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TV의 전망 연구, 국민대학교, 2006
홍종배 외 1명, 케이블TV 시장경쟁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09
한동준, 인력의 전문화가 케이블TV 발전의 필수, 종합유선방송위원회, 1999
한국뉴미디어방송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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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으로 보아야 하며 스카이퍼펙TV는 지상파를 별도로 재송신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Ⅶ. 향후 지상파재송신의 개선 방향
1. 관련 법규
1) 방송법 제78조제3항
종합유선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권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위원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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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IPTV 규제 사례
1. 방송법내 유료TV서비스로 규제하는 홍콩
2. 전기통신역무이용 방송법으로 규제하는 일본
3. 분리규제 A방안- 프랑스
4. 분리규제 B방안-영국
Ⅶ. 향후 IPTV정책 과제
1. 정책결정기관의 입장
2. IPTV의 성격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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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독과점화가 다소 벌어진다 하더라도 지상파방송사에 비하면 결코 불균형하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방송법 제8조 제5항에 규정된 시장점유율(매출액) 제한규정에서 MBC와 KBS는 제외되어 있다.(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즉, 매체독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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