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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 개정과 외주제작관련 법규들을 제외하고는 매체정책 자체가 전무하다. 더 큰 문제점은 그나마 앞에서 언급된 법제관련 정책들이 하나도 개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방송위원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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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실(2004) : 과징금 법제의 개선방향 : 금융·공정거래 관련법을 중심으로
나승일(2003) : 교육·인적자원 관련 직업교육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방송위원회(2003) : 방송통신법제정비위원회 종합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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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환경의 패러다임 변화
Ⅱ. 주요 국가들의 방송관련 법제와 방송정책기구 역할
1. 독일
(1) 서설
(2) 방송 관련 법제
(3) 정책기구의 종류와 권한
2. 프랑스
3. 영국
4. 미국
Ⅲ. 우리나라 방송정책기구 현황 및 역할
1. 서설
2.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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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한 문화관광부의 소관 기능 등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할 소관 기능과 사무의 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방송ㆍ통신관련 전반적인 정책과 규제기능의 체계
방송통신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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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통신개발연구원
김도연(2003) - 방송·통신융합 시대 위성방송 발전방안, 한국방송학회 학술세미나 발표문
박익환(1998) - 디지털 기술시대의 방송관련 저작재산권 제한제도 재검토, 저작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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