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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원 중단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03. 4. 21>
4. 기금 여유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4. 21>
5.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4. 21>
6. 기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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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 부담능력이 큰 업체에 보다 높은 징수율을 적용한다.
(4) 영국의 경우 해당년도 징수금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한선을 두어 징수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5) 국내 정보화촉진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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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 배발사업
가. 사업주 지원사업
나. 근로자 지원사업
3. 실업급여사업
가. 구직급여
나. 취업촉진수단
3.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제도 개요
2.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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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양을 위한 제도적 개선만이 지방재정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의 재정압박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다.
다음은 자체세원으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징수제도 등의 과감한 조정과 지방이양이다. 한정된 세원과 세율로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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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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