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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들을 제외하고는 매체정책 자체가 전무하다. 더 큰 문제점은 그나마 앞에서 언급된 법제관련 정책들이 하나도 개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방송위원회 4개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문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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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49%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게 했고 경영 참여는 2013년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어느 정도 개정안의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언론 독과점’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미디어법의 목표는 미디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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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 상한선은 당초 개정안에서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각각 하향 조정
개정 방송법은 이와 관련해 대기업, 일간신문 또는 뉴스 통신이 2012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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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방송구조 개혁은 어제 오늘 나온 문제가 아니다. 1980년 후반 방송제도연구위원회 보고서에서부터 지상파방송 구조개선 문제는 언제나 지적되어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방송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많은 해법들이 제시되었지만 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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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아래 언론의 참 기능 실현은 가능할 것인가?, 또 일자리가 창출될까?, 방송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까? 한나라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중요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면 자유롭게 토론할 시간을 주고 국민이 법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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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ㆍ통신의 정책과 규제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보통신부가 관장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전파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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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종사자 수는 대략 2만 9,000명으로 아직까지 3만 명이 채 안 된다. 더욱이 방송 산업의 수익도 대부분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방송과 관련된 일자리의 수를 2만개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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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학회 학술세미나, 김신동
방송법 개악 언론계 반발 확산, 한겨레, 권기순, 2008.8.1
PD저널 블로그, 방송법 개악, 방송 독립성 훼손 흐름 우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http://www.kbi.re.kr/
한나라당 정책 공식 블로그, http://blog.daum.net/hannara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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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한들을 많이 갖게됨으로써 이해관계당사자들과의 잦은 접촉으로 인한 결정 자체의 객관성이 훼손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일 규제위원회 유형의 가장 큰 장점은 규제기구의 정책 일관성이라 할 수 있다. FCC는 방송·통신산업 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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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말살하고 방송의 질을 떨어뜨리며 획일화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산업 경쟁력 효과 분석
한나라당은 미디어산업 7대 법안을 통해 관련된 일자리의 수를 2만개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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