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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화를 전제한 단계적 지상파방송시간운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겠다.
1.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방송 운용시간에 대한 규제사항은 방송법에는 관계조항이 없이 전파관리법 무선방송 허가장 부관사항으로 되어 있어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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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정책 과제
1. 기본방향
시청자 복지 제고 및 지상파방송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방송운용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자율화)한다. 방송운용시간 자율화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익성공공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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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환경의 변화와 시청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 침해와 심야방송 규제의 실효성 상실 등을 근거로 방송 시간 자율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자율화가 이루어 질 경우 소외된 계층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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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가 거대사업자라는 이유로 플랫폼사업자의 직접채널 및 지상파의 수직통합을 제한하는 정책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 한국방송에서 지상파의 독과점 규제는 필요하지만, 신생사업인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채널 운용을 제한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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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디지털 기술표준을 바꾸자, 미디어오늘
◇ 김광호(2002), 디지털 지상파 방송기술과 미디어 균형발전 방안, 한국언론정보학회 2002년 2월 토론회
◇ 심상용(2002),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정책의 문제점과 소비자 권익 신장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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