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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각계 각층에서 표출된 다양한 견해는 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감없이 공개됨으로써 방송정책의 전문성, 여론의 향방, 대립되는 견해의 조정 등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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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대중적 운동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6. 결정의 과정내용 및 법적 근거에 대한 대응활동
주지하다시피, 지상파 텔레비전의 방송방식 변경은 60조원이 넘는 자금이 소요되고 21세기 방송환경을 근본적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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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참여권
시청자의 방송 참여권은 방송관련 정책 결정과정 참여 권리와 방송사 내부의 편성관련 참여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 참여란 허가와 재허가나 위성방송이나 DMB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도입과 같은 주요한 정책 결정과정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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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판단 시 그 일체감을 형성하기 어렵다. 과거 일본 우정성 관료들의 전언에 따르면 방송행정국과 통신정책국간에도 내부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두 기관의 통합 시 통신전문가와 방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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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개입 영역과 수준을 정하는 형태가 더욱 현실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경직된 법적 틀과 정책과정을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규 방송에 대한 정책기구의 개입 근거는 여전히 시장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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