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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보호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신규 서비스에 지역문화 보급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사들이 자체 제작하거나, 공동 제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제공하는 슈퍼스테이션 채널을 활성화해야 한다.
Ⅷ. 방송통신융합의 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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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 방송의 컨텐츠 구분이 어려워지면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에 컨텐츠부문에 대한 전망이 네트워크부문보다 더 불확실한 상태에서 진화속도가 다른 두 부문에 대해 담당기구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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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가 적용되는 방송산업도 이제는 과감히 개방할 태세를 갖추어야한다는 주장 등에서 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방석호, 2004.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제도적 정비방안 연구. 방송연구. 여름. 31-56; 이상우, 2005. 방송학보 봄호, 통신방송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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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의 틀 속에서 프로그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럽에 기술적으로 진보된 정보 인프라의 구축과 시장 장벽의 제거를 권유하고 있다.
통신, 케이블 부문의 탈규제 정책의 시행에 앞서 유럽의사업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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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영역 구분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가) 송신자와 수신자간 유대관계의 강도정도
나) 통신의 사항(통신의 사항이 송신자와 수신자간 유대관계 및 수신자 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
다) 정보전달방식의 비닉성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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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월부터 ‘통신방송융합시대의 정보통신 정책방안에 관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으며 동 간담회에서는 정보유통시스템구축을 위한 과제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아울러 방송통신 융합현상을 고려한 방송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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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아니라 국가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합방송법에 따른 제1기 방송위원회는 물론이고 현재의 제2기 방송위원회가 안고 있는 예산, 집행 상의 여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통합될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가 순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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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의 신뢰성과 일괄성을 확보할 것
Ⅶ. 방송통신융합의 과제
이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필연적인 상황이 되었다. 그것은 네트워크와 서비스, 산업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 정책, 규제체제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이제는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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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과 미디어 정책 및 입법 방향,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박재문 : 디지털 융합시대 방송통신 정책방향, 한국통신학회, 2010
정남철 : 방송통신융합의 통합적 규제체계에 관한 법적 고찰, 법조협회, 2007
장대익 외 1명 : 차세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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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常時)접속형(정액요금)의 인터넷접속서비스 및 전용서비스(수도검침 및 홈 시큐리티 등)등을 제공받고 있다.
참고로 현행법제도상 전기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진출 및 방송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진출에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없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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