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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 관련된 갈등이 제기되면 반드시 협의체나 협력을 다짐하는 수준에서 봉합하고 다시 갈등이 재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Ⅶ.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문제점
현재와 같이 통신은 정보통신부, 방송은 방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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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물론이고 현재의 제2기 방송위원회가 안고 있는 예산, 집행 상의 여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통합될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Ⅵ.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쟁점
(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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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비스 영역 조정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관련 근거 조항
(방송위원회 정비)
-방송위원 수와 선임절차관련 조항 조정
(방송위원 자격요건 강화, 방송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등)
-방송위원회의 독립규제기구,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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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익성을 다시 규정하고, 방송시장의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공익성 수호 문제, 방송시장의 청사진 그리기를 거의 못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 통신의 융합 현상, 시장 개방, 그리고 서울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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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위원의 위상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26조에는 위원의 임기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정부 여당이 만든 방송법에 의하면 첫째, 방송위원회는 행정부처로부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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