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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적 지원이 아닌 개별사업자에 대한 기능적 지원
4. 방송정책과 연계되지 않는 지원정책
5. 본질적인 방송제도 개선 미흡
Ⅶ. 방송영상산업의 정책적 대안
Ⅷ. 향후 방송영상정책 및 정책기구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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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제도 정비
1) 융합의 진전에 대응한 제도의 재구축
2) 현행규제의 완화
7. 콘텐츠 유통촉진을 위한 경쟁환경 정비
8.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의 배제
Ⅵ. 일본의 인사관리제도
1. 「행정개혁원칙」에 따른 공무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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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제도 개선 미흡
Ⅷ. 향후 방송영상정책 및 정책기구의 방향
Ⅸ. 향후 제도적 개선 방안
1. 정책추진 주체의 문제
2. 방송구조의 개선
3. 유통시장의 활성화
4. 외주제작제와 프로그램 쿼터제 유지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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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강화하는 성향이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규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 실효성 없는 독과점 규제 정책
현행 방송법상의 독과점 규제조항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첫째, 전체 방송시장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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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2.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본 방송사의 대응전략
Ⅶ. IPTV의 사례
Ⅷ. IPTV 규제정책
1. 이용자 선택권 확대 및 부담완화
2. IT 산업 육성 및 네트워크 고도화
3. 합리적 규제체계 정립
4. 글로벌 스탠더드의 수용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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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http://www.mic.go.kr 정보통신부
http://www.wtodda.net 도하개발아젠다 I. 서론 - DDA 통신서비스 협상의 경위
II. 본론
1. 주요국 통신서비스 시장 및 규제현황
2. 통신서비스 협상의 주요의제
1>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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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융합시대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 방안
정윤식, 방송통신융합시대와 신방송질서
최민희, 공영방송 KBS개혁을 위한 제언
한영학, 일본의 방송규제와 정책
황 근,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평가연구
방송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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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의 시너지 효과 미흡
3. 2,3대 주주의 문제
Ⅶ. 방송소유구조와 경인방송
1. 소유제한
2. 지분소유 상한선 축소, 의결권 제한
Ⅷ. 방송소유구조와 텔레커뮤니케이션법
Ⅸ. 방송소유구조와 규제시스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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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새로운 방송시장 이끄는 IPTV - 2005, LG주간경제
송민정, TPS 경쟁구도와 IPTV 서비스 제공방향 - 2005
이상우 외 3명, IPTV도입을 위한 규제방안 검토 - Kisdi 이슈리포트 07-0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정민, IPTV의 방송통신 융합적 특성과 도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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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제도를 정상화
5. 주식상장을 통한 공공 자산의 사유화를 바로잡는 일
6. 민영방송의 실정에 맞는 사회적 의무 부과와 공적 규제의 도입
7. 규제의 실효성 제고
8. 공민영 방송사 공히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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