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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다양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기준이 혼용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방송정보사업자의 허용 및 규제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Ⅸ. 결론
경쟁의 증가를 대표하는 현상이 바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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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상호간의 갈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정보내용심의와 관련하여 현행 통신방송규제제도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그 규제기구와 규제법률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통신방송융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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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방송통신융합과 방송정책
Ⅲ. 방송통신융합과 방송법
1. 방송개념의 현실화
2. 방송 및 방송사업자 개념 재정립
Ⅳ. 방송통신융합과 위성방송
Ⅴ. 방송통신융합과 규제기구
Ⅵ. 방송통신융합과 유료TV
1. 기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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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구조에 관한 연구, KBS 한국방송, 2003
이제영 - 방송규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5
정윤식 - 방송구조개편의 역사와 미디어 정치학, 한국정치평론학회, 2008
주정민 - 방송통신 융합과 미디어 경쟁,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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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통신사업 진출과 경제논리가 지배적인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 및 융합서비스 규제기준의 차별성 문제를 극복한다. 동종 서비스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규제정책을 수립한다.
융합미디어는 미디어의 경제적, 산업적 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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