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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융합시대, 정책 및 규제기구 형태와 역할, 이경숙·변재일·유승희·정청래 의원 제2차 토론회 발표논문
김동욱(2004), 방송통신 관련기관의 조직개편 대안, 방송통신융합과 방송 정책추진체계 개편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김영주(2004),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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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공영방송 대 독립제작사·지역방송사 간의 불공정 계약요소 시정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또한 매체간, 채널간 특성화와 다원화를 위해, 다채널 환경의 상업주의적 성격과 대비되는 공영방송의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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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 방향,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회 외 1명(2002), 공공 서비스 방송의 역할과 구도, 한국방송학회 Ⅰ. 개요
Ⅱ. 공공서비스방송과 외주전문채널
Ⅲ. 공공서비스방송과 방송통신융합시대
Ⅳ. 공공서비스방송과 방송규제
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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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구의 개편- 규제기구의 일원화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정책기능과 통신정책기능의 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가 향후 공정경쟁이나 가격규제의 면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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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CATV에 편중된 경향을 보인다.
방송영상 정책 결정권이 사실상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지만 뚜렷한 구분이 안돼있어 혼란이 심각하다.
방송위원회 운영방식의 투명성, 공개성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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