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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테면 케이블 TV 시장의 몇 %, 위성방송 시장의 몇 % 등 방송매체의 단위별로 매체별 규제) 방식은 대체로 규제완화 분위기 속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3. 공공방송은 경영다각화(수평적 결합), 민영방송은 소유권 규제완화로 M&A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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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서비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유효경쟁의 확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보호,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정책의 유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의 규제기관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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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모델들이 우리 현실에 적용가능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방송·통신 시장구조 개편과 방송·통신융합 시나리오를 사례별로 분석하고, 현행 규제체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모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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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강화하는 성향이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규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 실효성 없는 독과점 규제 정책
현행 방송법상의 독과점 규제조항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첫째, 전체 방송시장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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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상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검토, 방송위원회 워크숍
◇ 계경문(2009),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고동희(2008),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 의의 및 규제업무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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